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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21-007***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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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만(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1-2***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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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9***호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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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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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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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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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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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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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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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 11.26
성공사례
강력범죄▶
폭행 무혐의 불송치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사건 당시 현장에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목격자까지 총 7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타인의 신고를 받고...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수변호사
성범죄▶
강간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익명으로 채팅 어플에 접속해 만나 여성과 한두 번 성관계를 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곤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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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부터 음주단속까지" 꼭 알아야할 전동킥보드 개정법 총정리! [교통범죄 EP2 전동킥보드]
-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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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법승상담소 EP.9 [계약갱신청구권편]
-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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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몰래카메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학교폭력(불법촬영) 조치없음 사례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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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처벌 수위로 인한 폐지청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교통범죄 EP1 민식이법]
-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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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회 강간혐의의 진실은? 연인에게 강간혐의로 고소, 무죄 받은 사연! #수원성범죄변호사
-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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