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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검 2021형제18***호
-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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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21-001***
-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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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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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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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
-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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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6**
-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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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20노2***
-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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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21-00****
-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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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7***호
-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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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 07.21
성공사례
경제범죄▶
횡령 무혐의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발생한 오해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당초 피상속인은 생전에 현금을 나누어 1년짜리 적금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만기가 되면 새로 적금을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수변호사
강력범죄▶
특수상해 기소유예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치료비를 물어주고 합의서에 도장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자필로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수변호사
경제범죄▶
금실법위반 불송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속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범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수금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다수였고, 이체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수변호사
경제범죄▶
사기 무죄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변론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수변호사
형사일반▶
명예훼손 무혐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수변호사
경제범죄▶
점유이탈물횡령 무혐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는 중한 범죄가 아니었지만, 선의로 가방을 찾아 주었는데 오히려 도둑으로 내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까지 응하였지만 그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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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에 위험운전치사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무면허운전! 실형위기 피하려면? - 법승상담소 EP.4 [교통범죄] #교통범죄변호사 #네이버지식인
-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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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현금수거책 #사기죄변호사
-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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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 Malicious Accusation of Sex Crimes: 7 Steps to Get Out! (Full)
-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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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scam│How to avoid phone scam? [Part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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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scam│Punishment for phone scam [Part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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