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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법무법인 법승(이하 “본 법인”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본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본 법인과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본 법인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본 법인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 약관 및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 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회원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 본 법인이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3조(회원가입절차)

①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법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한 후, 본 법인이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입력 완료”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본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① 회원등록은 제3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본 법인의 회원등록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본 법인은 회원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본 법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제공서비스 설비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법인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본 법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2.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법인이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본 법인이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회원 ID 등의 관리 책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 회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본 법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본 법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본 법인에 통보하여 본 법인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등)

본 법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7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 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 법인은 회원이 회원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생년월일, 거주지역 및 연락처 등
2. 우편/경품 수신 주소 등
3. 기타 본 법인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본 법인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유료 서비스의 경우 본 법인이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은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본 법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경우 상담 변호사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본 법인이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본 법인이 서비스를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은 회원과 본 법인에게 각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 등은 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내지 관련 프로모션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인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각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법인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법인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본 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제16조 제2항에 의해 본 법인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회원을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본 법인은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회원에게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회원은 본 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본 법인은 당해 회원의 회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본 법인에게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인은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본 법인에게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본 법인이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본 법인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⑦ 본 법인은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5항 후단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⑧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본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형사고소,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본 법인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본 법인의 의무)

① 본 법인은 본 법인의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본 법인은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법인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본 법인이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④ 본 법인이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법인은 각 개별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구체적인 회원 정보를 명시하고 회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호 및 본 법인이 정한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본 법인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 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본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4. 본 법인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본 법인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본 법인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7. 외설, 폭력적이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화상 음성이 담긴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9.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10.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본 법인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 욕설, 도배 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4.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5.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② 본 법인은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법인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본 법인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3조(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요금의 납입)

① 회원은 본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본 법인이 제공하는 유로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1. 폰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마일리지 등 본 법인이 제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5. 본 계약과 계약을 맺었거나 본 법인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6.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③ 본 법인은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 법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법인은 회원이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① 본 법인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 법인이 제공하는 유료동영상을 1초 이상 재생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1.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2.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법인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 법인은 회원에게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액 환불을 하는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본 법인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⑥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 1%로 합니다. 단, 환불에 회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본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본 법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제16조(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에서 본 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ID를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법인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회원에게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해서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 법인의 서비스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본 법인은 그 회원 간에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서비스의 이용계약 해지는 회원의 서비스 해지신청 및 본 법인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본 법인이 승낙한 시점에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며 환불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각 개별 유료서비스에서 제4항의 규정과 다른 계약해지의 방법 및 효과를 개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개별 유료서비스의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당해 개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장 기타

제17조(면책)

①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법인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본 법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5. 회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등의 오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회원이 개인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5. 기타 본 법인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본 법인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③ 본 법인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④ 본 법인은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 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법인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19조(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20조(부칙)

본 약관은 2016년 2월 23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