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부산변호사, 성매매 사안 처리속도 신속해…빠르고 정확한 조력 활용한 대응 필수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6
2020-10-20 17:12:29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지난 8,9월 경찰청이 랜덤채팅앱이나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와 성매매 알선자, 청소년 성 매수자, 성매매 유인·권유자 등 성매매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병행한 것. 더불어 적극적인 추가 수사로 건물주와 알선자를 입건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재영업 차단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올해 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원인으로 꼽힌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랜덤채팅 앱 내 불법 정보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린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7월 30일~8월 18일 랜덤채팅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암시 정보 등은 843건 발견됐다. 해당 정보들은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은어·초성어로 제시하거나,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 내용을 게시한 것들이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성매매에 대한 접근 루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랜덤채팅 앱에 대한 주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낳고 있다”며 “앱 마켓에서 랜덤채팅을 검색하면 약 300개 앱이 나오는데 성별, 나이, 주제만으로도 실명 인증과 생년월일 기입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낮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될 여지도 다분하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 성매매 대해 경찰 단속 강화, 온․오프라인 떠나 사안 연루 시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관련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더불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 경찰 단속이 강화, 온․오프라인 여부를 떠나 성매매 사안 연루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은 큰 시험을 앞두고 압박감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끝난 후 홀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문득 외로움이 사무쳐 우발적으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 후 성매매를 하게 됐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숫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수사 및 처분이 날 수도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요약했다.

- 수사기관과 밀접하게 변론 시기 조율한 결과 성매매 대한 기소유예 결과 이끌어내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 같은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앞날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의 결과라 정리, 의뢰인과 합심하여 정상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나갔다. 그 결과 검찰도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결정해주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각 사건마다의 특성을 반영해 개별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 문제는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변론 시기 등 타이밍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 없이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해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 사안에서도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했고, 수사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통해 변론 시기를 잘 조율해야 했기에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이 축적해온 노하우를 집약해 솔루션을 마련해나갔다”며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이라 평가된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성매매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참고로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해놓은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6101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