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의정부·남양주 변호사, 버스기사와 실랑이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확대? 다급한 조력 요청 받아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9
2020-09-18 11:03:34

20XX년 X월 X일 의정부·남양주 변호사 일지

「버스운행이 다 끝난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상태에서 버스에 탑승, 곧바로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가게 된 의뢰인. 버스기사의 하차 요구에 실랑이를 벌인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 등을 저질렀다.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마친 후 다급히 법률 조력을 요청했다. 의뢰인의 상황, 생각보다 심각하다.」

최근 뉴스를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는 상황이 있다. 바로 버스기사 폭행 사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승객에게 버스기사들이 정확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승객이 버스기사를 공격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이를 말리던 승객들도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러한 일은 비단 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규모 슈퍼마켓, 지하철 등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마스크 착용 시비로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만 385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구속된 이들도 6명이다. 특히 경찰은 중대 사안의 경우 강력팀이 전담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라 밝혀 관련 사안 연루 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 박세미 남양주형사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경중 구분이 모호할 수 있고, 만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불응해 욕설이나 몸싸움이 추가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문제는 근래 들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 경찰 또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중요한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일지 속 사안의 의뢰인은 어떻게 됐을까. 당초 의뢰인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싸움한 것뿐이라 가벼운 처벌로 끝날 줄 알았지만,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며 결코 작은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이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에게 의정부·남양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도록 관련 사례들과 처벌의 강도를 냉정하게 제시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사태를 파악한 의뢰인은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근무하시는 지구대 근처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용서를 구해나갔다. 참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136조 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위 사건의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전에 상담 받으러 왔으나,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며 "다행히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였기에 합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중한 태도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버스기사와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은 없었고, 버스가 이미 종점에 도착하여 운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다른 승객들이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이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과 관련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 종국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의 의지를 높이 사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300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선고한 것이라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특가법 적용 가능성 높아 주의!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실랑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버스탑승 거부가 공식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탑승 전후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을 받은 승객이 버스기사나 다른 승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알아둬야 할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에 비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더욱 엄중하게 처벌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렵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해온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기록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2220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