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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협박 혐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0
2020-09-15 16:17:02
 

 

 

 

 

20XX년 X월 X일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예전에 찍어뒀던 동영상을 뿌린다고 협박을 해버렸어요.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상태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5월과 8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이 결합된 범죄로 20대 남성 A씨와 B씨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는 일이 있었다. A씨는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예전에 몰래 찍어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B씨는 여자 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또 촬영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중대한 성범죄에 속하는 행위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불법촬영만으로도 엄벌의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협박 등의 추가적인 범죄가 결합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크게 달라진다. 관련해 얼마 전 대법원이 평소 연인관계로 여자 친구의 동의를 구해 나체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자고 있는 여자 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며 원심 무죄 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여자 친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동의했다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인 것. 더불어 해당 사건의 경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 영상을 지우라고 말해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새로 추가된 '촬영물협박죄'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협박 혐의로 수원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경우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했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태였다"며 "이에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과거에 여자 친구와 영상을 촬영하였던 경위와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는 한편, 의뢰인이 여자 친구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던 상황과 당사자 간의 당시 관계 및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범죄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며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 같은 행동이 다툼 중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효율적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조력의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변호사들의 의견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했다. 참고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할 경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혐의 연루 및 적용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알아두자.

- 코로나19 인해 어려워진 법률 상담, 법승 비대면 무료상담 서비스 전개 중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한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 비대면 무료상담서비스 펼치고 있다. 비대면 무료상담은 홈페이지 상담신청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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