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논리적 사실관계 분석으로 의뢰인 업무상배임 무혐의 밝혀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4
2020-11-16 11:26:20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최근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아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원심(징역 1년 4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020만 원을 선고한 것.

당초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충남 아산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법을 위반해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시켜 시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업체 대표 등 2명으로부터 받은 900여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 소각장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계속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혐의”라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됐을 때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펼쳐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대표이사, 그 결과는?

얼마 전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IT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5명의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 및 4대 보험에 전부 가입시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단순 배임과 달리 업무상배임은 양형기준부터 다르다. 업무 연관성에 따라 죄질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에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의 임무 위배 및 이득을 취하게 해줬다는 주장을 꼼꼼히 살피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자료 수입 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서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법인 차량의 운전 보험을 위해 회사 직원만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등기 임원으로 정식 채용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기사로서 일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급여를 삭감하여 배우자의 급여로 제공한 사실을 통해 고소인 주장에 항변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은 의뢰인 회사의 고문들로 회사에 대한 경영이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주었으며, 고문들이 실제로 활동한 내역과 자문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며 “이밖에도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그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나갔다”고 덧붙였다.

- 표면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 개인적 감정 섞여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 쉬워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분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 회사의 창업 멤버로서 오랜 기간 회사를 같이 운영하였지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갖고 있던 사적인 불만이 격화되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같은 고소취지를 합리적으로 반박, 의뢰인과 같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실제로 고문이나 의뢰인의 처가 일을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뢰인의 배임죄 혐의 사실을 벗어나게 한 요인이라 해석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은 감정적 요인이 추가되어 얼마든지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점을 감안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둬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외에도 교통범죄, 성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3621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