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수원형사변호사, “친인척이나 지인 사이 사기사건 죄 없음 분명히 밝혀야 관계 유지 가능”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9
2020-11-10 09:25:35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최근 수원지검이 중고생들 명의로 인터넷에 명품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한 뒤 물품 대금만 가로채 사기 혐의가 적용된 1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명품 장신구와 의류를 싸게 판다고 속여 27명에게서 47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이 직접 허위 판매 글을 올리지 않고 14∼18세 중고생 13명을 모집해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하고 대금도 이들의 계좌로 먼저 받도록 한 뒤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것. 특히 인터넷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중고생들에게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돼 자신의 신원은 철저히 숨기고 청소년들을 판매책으로 유인한 악성 범죄라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10대까지 내려와 경제범죄가 얼마나 기승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는 직접적인 범죄 의도 없이도 충분히 연루될 수 있는 혐의 중 대표적인 것이 사기로 타인은 물론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강조되는 이유” 라고 설명했다.

- 친 오빠에게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명확한 사실관계 증명 통해 무혐의 밝혀

실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살펴볼까 한다. 의뢰인은 2년 전 의뢰인의 오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2년 동안 사용을 하라고 하였다가 기간이 다 되어 반환요청을 받았다. 문제는 그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오빠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

이를 이유로 2억 원 중 피해 입은 상당의 금액을 차감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의뢰인의 오빠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본인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기 이른다.

김상수 수원사기변호사는 “형법 제 34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의뢰인의 경우처럼 편취금액이 2억 원 정도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안”이라며 “2년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하라고 했던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는 얼마든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한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일상 속 다양한 관계, 요인으로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인 ‘사기’…똑똑한 대처 필요해

이처럼 가족 간에도 상속 혹은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하는 경우 상호간에 민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때 가족 간의 문제인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 손해만 보고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 쉽다는 점에 유의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담보 서는 일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다. 친인척은 물론 지인 사이에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념이다. 더불어 근래 들어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고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연루될 수 있는 사기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만약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업무상횡령,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1957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