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
| 169 | 성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 | 2021-02-22 |
| 168 | 성범죄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 2021-02-18 |
| 167 | 성범죄 |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 2021-01-28 |
| 166 | 성범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68*** | 2021-01-28 |
| 165 | 성범죄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 | 2020-12-18 |
| 164 | 성범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 2020-12-18 |
| 163 | 성범죄 | 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 | 2020-12-18 |
| 162 | 성범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6***호 | 2020-12-18 |
| 161 | 성범죄 |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 2020-12-07 |
| 160 | 성범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28*** | 2020-12-07 |
| 159 | 성범죄 | 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9** | 2020-11-27 |
| 158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수 | 2020-11-20 |
| 157 | 성범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9***호 | 2020-11-06 |
| 156 | 성범죄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 2020-10-13 |
| 155 | 성범죄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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