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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몸사진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lswlawyer 조회수:589
2015-03-18 11:51:09

청소년 몸사진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Q.10대 청소년들의 몸 사진 판매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몸 사진을 찍어 판매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아동,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아도, 충분히 비행으로 인지될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법원에서 재판받고, 보호시설이나 소년원가게 될 수도 있다. 


성인 또는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 아동의 음란한 몸사를 찍는 경우라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 이용 음란 몸사 판매, 제공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Q.사진을 사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가 없나? /  Q.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 몸사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되게 된다.





Q.단순히 인터넷 등으로 사진을 파는 것만 아니라  성매매 등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적은 돈 1~2천원의 돈이 아쉬워 몸사를 찍는다면, 성매매로 몇 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 나아갈 수도 있고, 몸사를 교환한 상대방과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몸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몸사를 찍어 보내는 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연민이나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몸사를 찍어보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Q.몸사진, 몸동영상 등 각종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빠지게 된 청소년들, 법적 보호 방법은?


스마트 폰,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 ? 사회에서 생활하고 살아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비현실적이고, 바보로 만들 수 있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음.


학교, 가정, 사회 ? 성에 대한 설명과 접근 강화, 책임의식 강화


과연 우리 사회의 성인들 청소년에 비하여 건전한 성의식 책임의식 통제력 갖추고 있는가??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봐야 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Q.자신이 판매한 몸 사진으로 거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러한 상황일 때 법적으로 보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당 SNS 계정에 직접 피해를 신고하여 협박하는 사람의 계정을 차단시키고 청소년이라면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려 도움을 청하고 부모,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경찰서 원스톱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여자 청소년이라면 각종 여성센터,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도록 할 것.


Q.몸 사진, 몸 동영상을 판매한다고 한 후 문화상품권이나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법적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 그러나 상대방을 찾기도 어렵고 몸사를 매수하려고 하였던 행위, 소지 미수는 처벌 조항 없음. 몸사를 매수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





몸사를 찍어서 보냈다는 것만으로 또는 음란 동영상이 휴대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소년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방식은 좋지 못하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사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 아이들이 무조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제 일변도 금지 일변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아이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성인이 된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의식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노출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성행위 자체, 신체접촉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성행위, 성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하게 어른과 청소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한번 고민하고 잊어버릴 주제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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