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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lswlawyer 조회수:516
2015-04-23 10:18:44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오늘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함께 공직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역이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사로서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새롭게 호흡을 가다듬고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주로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2)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3) 재판 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 수수

4)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를 들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주요 변호사법위반 범죄의 유형을 대법원 처벌 양형기준 권고안에서는 금액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위 금액은 지급받은 보수 뿐만 아니라 지급받기로 약속한 보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공보수, 또는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금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각 형종과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 동업의 양형 기준 표와 그에 따른 가중 감경 사유 설명

 

 

 

 

 

 

 

 
2. 재판 수사기관 교제 명목, 청탁 ?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양형 기준 표와 그에 따른 가중 감경 사유 설명
 
 
 
 
 
 
 
 
오늘은 이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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