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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24
2020-07-01 13:15:51

 

사기죄처벌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

 

 

1. 사람들의 꿈을 먹고 사는 자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화의 주제로 삼는 대상은 아마도 부동산과 주식투자일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어느 동네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누구든지 귀를 기울여 듣곤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주식에 투자해 단기간에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유혹에 흔들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은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만큼, 투자로 인한 위험 부담도 큽니다. 특히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규모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소한 오해도 쉽게 풀리지 않고 송사로 이어지는 일도 잦습니다. 지난달 태국에서 검거되어 강제 송환된 한 30대 남성 또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비상장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10여명의 피해자를 속여 주식을 받았고, 이를 판매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가로챈 금액은 44억여원에 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위조 여권을 이용해 밀항한 후 태국으로 간 이 남성은 한국 경찰의 요청을 받은 태국 인터폴이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한 끝에 3년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 자신은 수배자가 아니라며 부인하던 이 남성은 사진과 용 문신을 바탕으로 추궁을 거듭한 끝에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악용한 이런 사기 행각은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보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된 주식과 달리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 행위에 이용되곤 합니다. 큰 규모의 투자를 앞두었다면, 더욱 신중하게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금전 거래를 시작해야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한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죄로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뉴스 또한 끊임없이 접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토지 거래와 관련해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50대 남성은 자신이 16억 5천만원에 구매한 땅을 26억 5천만원에 산 것처럼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고, 이를 담보로 15억 9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대출금을 계산한다면 이 남성에게 대출이 가능했던 금액은 11억 9천여만 원으로,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3억 9천여만 원을 추가 대출받은 셈이 됩니다. 즉 이득액이 5억원을 넘을 때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상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이상 대출금 전부가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으로 볼 수 있다며, 15억 9천만원을 이득액으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11억 9천여만원을 대출받았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했던 금액을 제외한 3억 9천여만원만 이득액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고 원심의 형량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아 2심에서 선고된 징역2년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물의 매매 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 지급받았던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초과해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적용한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남성은 결국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상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상 사기죄 처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때에는 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사기사건. 관건은?

 

 

부동산 관련 거래의 경우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을 소지가 더욱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이를 합산해 이득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얽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또는 여러 가구가 모여 재건축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를 찾아와 사기죄처벌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재건축을 추진하며 주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토지소유자였던 사람들에게 각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안 의뢰인 지인 소유의 건물에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를 주선하고 전세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전세금을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사건을 맡은 이금호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논의가 거짓이 아님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사기죄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의 고의, 즉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전세금을 곧바로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받은 것은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기망하여 전세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검찰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어떤 부분에서 혐의 없음을 주장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이금호 변호사의 변론이 큰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사기 사건을 비롯한 경제범죄의 경우 오고 간 금원의 성격과 규모가 어떠한지, 또 그 과정에서 속이려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면밀한 상황 파악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리한 사기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4. 사기죄에 강한 이금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이미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었기에 처벌이 두려워 편취 금액에 대한 변제를 먼저 해결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자,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의뢰인을 수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주차하고 있는 의뢰인을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이금호 변호사를 찾아와 의뢰인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이금호 변호사는 실질적인 조사를 앞두고, 유치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해 곧 있게 될 조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파악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의논하면서 수사진행에 따른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의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편취했다고 심증을 형성한 경찰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 끝까지 서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을 조사하기 전 경찰은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변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찰 조사 후에는 경찰이 체포되어 있는 의뢰인을 석방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에 석방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석방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건의를 보고받은 당직 검사는 오히려 경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했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에 대한 경험이 많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청구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지시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청구서의 주장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함을 영장실질심사 시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이금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으로 인해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으며,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10년 이상 불일치하는데다가 전화기도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가 체포 직후부터 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신속한 자료 수집,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심문기일에서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고, 자유를 속박당한 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이며, 법률 지식과 재판 노하우를 모두 아우르는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왜 법무법인 법승이어야 하나?

 

 

사기죄처벌이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사소한 갈등부터 거대한 규모의 금전 문제까지,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30여명의 변호사들이 풍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수원, 의정부 등 여섯 지역에 사무소를 갖추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혀업합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일상에 사기죄처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그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주변 가족들에게까지도 큰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바로 그 신속한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다시 밝은 세상을 찾아주는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으로 사기죄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 지금 바로 만나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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