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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변호사를 신뢰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31
2020-07-01 20:08:05

 

 

성매매처벌 위기,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극복!

 

 

 

단순 성매매도 처벌된다

 

올해 상반기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클럽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받으며 드러난 여러 가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폭력이 있었던 클럽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사건이 진행될수록 하나하나 밝혀지는 혐의로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돌 멤버는 불법적인 클럽 운영 뿐 아니라 불법 촬영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으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았고, 계속된 수사에서는 성매매 혐의까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체를 운영하던 이 아이돌 그룹 멤버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 접대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더해 본인 또한 지인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렀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이 연예인은 경찰의 거듭된 수사와 증거 제시에 결국 자신이 연예인으로서 결코 알려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에 더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3조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성매매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매매를 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 또한 금지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또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강요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 혹은 감금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성매매에 마약 등을 사용하도록 고용된 사람에게 강요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를 위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행위가 영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 혹은 그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법률에 의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출시 초기에는 이성간의 만남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팅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목적이 변질되며 성매매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일이 잦은 것입니다. 채팅앱, 랜덤 채팅앱, 데이팅 앱 등으로 불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성과의 만남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사고파는 과정에 이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의 관건

 

법무법인 법승이 최근 담당했던 한 의뢰인 또한 이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만남을 가졌다가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지만, 만남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상황으로, 올해 장기전환심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게 충실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변호인과 의뢰인은 가장 먼저 사건 당시 성매매 여성과 함께 들어갔던 모텔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모텔 사장의 진술을 받아 성매매 여성의 정보와 CCTV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승의 성매매처벌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피의자 조사를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며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착실히 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사건 당시의 성행위 유무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당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승의 성매매처벌 변호사는 진행해온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사용해 성매매 여성과 만난 점, 그 여성과 함께 모텔방 안까지 들어간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샤워까지 마친 점과 화대를 지급한 점까지 인정된 상황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의심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신체 건강한 20대 초반 남성이었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해도 인정받기가 더욱 쉽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성매매변호사에게 차라리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라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형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법승의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을 피하더라도 직업군인 장기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거짓을 말하는 대신 진실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런 변호인의 설득으로 의뢰인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법승의 성매매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때마다 입회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시마다 시시각각 변한다는 점을 간파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처벌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성매매 여성의 당시 성행위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만을 토대로 피의자의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과 적절한 조력에 힘입어 형사 처벌이나 징계 없이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을 무사히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안해하며 거짓으로라도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을 때, 변호인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매매처벌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제 사건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며 의뢰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최요환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가장 문제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 의뢰인의 경우처럼 채팅 어플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해 만남에 이른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요환 변호사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만약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가진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면, 성매매처벌 위기에서 늦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매매처벌 위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최요환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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