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연구소식

게시글 검색
[강제추행죄] 친고죄가 아니여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24
2020-07-01 20:14:20

 

강제추행처벌 위기, 형사변호사와 함께 극복!

 

 

 

 

강제추행죄, 심판의 잣대가 엄격해진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사건으로 언론을 장식했던 유명 연예인들의 집단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근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특수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일제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성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추행하는 행동이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이들의 주장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엇갈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게속되는 공판기일과 증인신문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명인들의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거나 불쾌한 경험으로 잊고 넘어가기도 했던 일들에 대해 이제는 피해자가 당당히 피해 사실을 드러내며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직장 내에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이제는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피해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정당의 간부가 같은 당 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모 정당의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이던 이 남성은 당협위원회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거나 껴안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7명의 배심원 모두가 이 남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처럼, 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하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형법 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 뿐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여러 부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왔다면 형법 제305조의2에 의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어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최근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지만, 사안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한 범죄 혐의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그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한 공무원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지하철의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있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 공무원은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추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ㆍ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사실상 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들을 위해 안지성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변호사들이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도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얼마 전 법승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 한 매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엉덩이 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뿐 아니라 생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 또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한 법승의 성폭력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해 사건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파악에 나섰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을 굳게 닫은 피해자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전하는 깊은 사죄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구약식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 및 2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직장에서 파면 사유에 해당할뿐더러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이 결과를 바꿔내기 위해 신속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취업제한 명령 없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상 관계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거절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나선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이 선고될 경우에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어 의뢰인 혼자만이 아닌 그 가족들까지 생계의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내용과 자료를 종합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취업 제한의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업인 공무원 신분을 잃을 뻔 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합의를 위한 집념어린 노력과 철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강제추행처벌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의 생계 위험까지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위기는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순간의 호기심이나 판단 착오로 인해 이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당사자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경우라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싣는 최근의 수사기관 분위기 상 가해자로 몰린다면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강제추행 등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안지성 형사변호사는 말합니다.

 

 

법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파악해 수집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개인이 혼자서 해내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사실상 금지되어있는 만큼,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아가 처벌 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6개 도시에 사무소를 갖춘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법승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마다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안지성 변호사를 비롯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강제추행처벌 위기, 준강간 구속 위기 등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며 사건 해결의 지름길을 찾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혐의를 받아 고통 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기 바랍니다.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