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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코로나19 속 경영악화 속 업무상횡령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 필수적" 강조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1
2020-10-05 10:22:09

지난해 경영 악화로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계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으로 빚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 한계기업의 예상부도확률은 평균 4.1%로 집계된 것. 더불어 한국은행은 매출충격을 감안하면 올해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6.6%포인트 높아진 21.4%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 악화는 다양한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 도산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비단 기업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물론 중소업체, 자영업 등 소규모 점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충북 청주시에서 3년째 PC방을 운영해온 김 모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A씨(21)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김 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어 힘든 와중에 A씨의 인건비를 주기도 벅찼음에도 학비를 벌려는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든 해고하지 않고 안고 가려 했다. 하지만 성실하다고 믿었던 직원이 도리어 PC방 경영에 막심한 손해를 끼쳐 결국 도산 직전에 내몰렸다. A씨가 매장 상품을 마음대로 먹고, 손님에게 받은 거스름돈을 정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매장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던 것. 김 씨는 결국 가게를 내놓고 장사를 접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회사자체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되기 쉬운 혐의 중 하나"라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혐의 부인 내지 인정 과정 개인 감당 어려워, 정확한 법률 조력 충분히 활용해야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된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혐의 성립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건 충족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김상수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는 "혐의 부인 내지 인정을 하는 과정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혐의 부인 과정에서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진술이 이뤄지면 되돌리기 힘들고, 설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행위에 비해 범행 범위가 더 넓게 확장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두었다"며 "따라서 사건 초기 횡령 이득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 가능하도록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되는 업무상횡령 연루, 변호인 존재 유무 큰 차이 낳아

해당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낳는다.

더군다나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둬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한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 비대면 상담서비스 펼치고 있다. 비대면 상담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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