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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상 준강간 사건 연루된 의뢰인 대한 집행유예 어떻게 이끌어냈나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7
2020-09-14 17:11:25



2019년 9월 X일

"저희 애가 지금 경찰에 체포되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혐의가 무엇인가요?"

"아청법상 준강간이라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흐느낌)"

"일단 진정하시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한 상해를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오는 12월 12일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둔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두순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은 더욱 자주 등장했다. 이렇듯 '조두순 언급 청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로 대표되는 아동 성범죄자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용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두순에게 적용된 죄명은 미성년자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관련해 이와 비슷한 미성년자 대상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혐의가 적용된 사안들 중 선고일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 간 전국 법원의 1심 판결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판결문 300건 중 298건이 징역형 선고됨으로써 2018년과 비교해 실형 비율이 좀 더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더불어 평균 형량도 증가한 편이다. 2018년엔 강간 등의 실형 평균 형량이 5년 3개월인데 비해 9.2개월 더 무거운 선고가 내려진 모습이 포착된 것.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성범죄자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아청법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자 최근 아청법 위반 관련 문의전화도 많아진 편"이라며 "이에 아청법 사안에 대한 법률 조력 역시 신중하고 기민하게 변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은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분류돼 엄중한 처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 연루 시 지체 없이 법률 조력을 요청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며 "사건 초기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 처벌에 당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 다급히 법승에 조력 요청해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 역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다.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여행을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함께 여행을 간 일행 중 한 명과 함께 자리를 빠져나와 드라이브를 즐긴 의뢰인. 술에 취해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힘이 드니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한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다 술에 취해있었던 점. 더군다나 이 둘을 찾으러 모텔에 온 일행 두 명이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피해자를 챙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돌아가라 하였고, 친구들을 믿은 의뢰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먼저 모텔 방을 나와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던 펜션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위 두 명은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을 당하던 중 피해자는 잠에서 깨 위 두 명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두 명은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급한 연락을 받고 모텔로 돌아온 의뢰인만 조사를 받고 체포된 상황이었다"며 "가족들의 조력 요청에 우선 경찰에 체포되어 있던 의뢰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CCTV등 관련 증거들을 열람한 결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일련의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오랜 상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불이익 최소화되도록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다만 변론 진행 중, 의뢰인이 과거 상해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져 두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해 한꺼번에 진행이 되었다"고 밝혔다.

- 끈기 있는 설득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끌어내 유리한 정상 확보, 항소심서 결실 맺어

이 사건에서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해 변론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뒤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설득해나갔다. 1심에서는 완강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두 피해자 모두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1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상해까지 병합된 사건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대한 빠른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재판부 역시 납득할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며 "앞으로는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바 법승 성범죄전담팀 역시 정확한 사안 파악 능력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노출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진행하기 힘든 대면 상담을 대신할 ZOOM 비대면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법률 상담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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