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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첫 경찰조사 시 법률 조력 활용 중요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7
2020-09-04 15:43:46

2020년 2월 X일

- 따르릉

- 네,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 저기, 제가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라 회포도 풀 겸 식사를 하게 됐고, 이후에도 종종 만나게 됐어요. 그날도 술자리도 가지고 노래방도 갔거든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그 친구한테 호감이 생겨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입맞춤을 했는데…….(한숨)

- 네, 그럼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인가요?

-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감옥 가나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분류된다. 강제추행 성립 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성적 수치심이다. 문제는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근래 들어 강조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조계에서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 더욱 섬세한 시각으로 사안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이 A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 4월 초로부터 넉 달 만이다. 구체적으로는 A 전 시장은 강제추행·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 등 6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연루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성범죄는 혐의 연루만으로도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경향이 짙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미 조사 받고 난 뒤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법승 부산형사변호사들, 기소유예 이끌어내

앞서 다급히 법승 부산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이미 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1회 받기도 했다. 조사 이후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인터넷으로 강제추행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를 검색해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기 이른 것이다.

보통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여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뒤 방문하였기에 이러한 대응이 쉽지 않았고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기억에 의거하여 변론을 준비해나갔다.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가장 처음 조사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사라 할 수 있다"며 "해당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조사 때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한편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는데 집중한 결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검찰 측에 제출한 의견서 등이 사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돌려주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은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 최초 조사 시 변호인과 같이 입회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 기억해두어야

또한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법승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한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이처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연루는 사안에 따라 긴박한 법률 조력 요청이 필요하므로 24시 긴급 상담 가능한 법승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진행하기 힘든 대면 상담을 대신할 ZOOM 비대면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법률 상담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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