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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5.06.14]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진상손님에게 소금 뿌리면
lswlawyer 조회수:288
2015-06-17 14:07:39

[이데일리 2015.06.14]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진상손님에게 소금 뿌리면"…죄가 될까 안될까?

이데일리 2015.06.15 10:37

 

 

 

드라마를 보면 갈등을 가지는 두 사람이 식탁에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물을 끼얹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과 유사한 것이 바로 상해인데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우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심하게는 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56246609401720&DCD=A007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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