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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20150916]“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lswlawyer 조회수:268
2015-09-25 16:02:54

[머니위크20150916] “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2015-09-16 15:39

 

 

 

 

배임죄와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제 범죄에 피해자 및 피의자 양측 모두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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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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