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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_20160516]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 배임죄 ‘집행유예 VS 실형’ 판가름하는 기준은”
lswlawyer 조회수:286
2016-05-17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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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근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사건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해석의 차이’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집행유예·실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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