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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_20160526]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최소한의 통솔체계로도 범죄단체처벌법 적용돼
lswlawyer 조회수:231
2016-05-27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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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도박 사이트는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확인되면 형법 상 범죄단체에 해당, 범죄단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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