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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뉴스 2016.11.16] 강제추행 vs 합의 하 스킨십 여부, 형사변호사의 조력 여부로 판가름 날 수 있어
lswlawyer 조회수:301
2016-11-24 10:55:42


최근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술을 마신 두 사람이 집안에서 몇 차례 키스를 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변호사는 여성 변호사 특유의 집중력과 세심함을 십분 발휘하여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낼수 있었습니다.


김낙의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성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위계질서나 서열을 이용해 성적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더욱 악랄한 이미지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될 시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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