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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한국경제TV 2017.03.20] 성범죄 처벌 강화, 증거보전과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혐의 없음`입증해야
법무법인법승 조회수:283
2017-03-30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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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이로 인해 성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오히려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억울한 혐의 성립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력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도울수 있는 사건 초기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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