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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2017.07.31]지하철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구제방안’

  • 2017-08-16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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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근이나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또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에서 피의자 역시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억울한 혐의 또는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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