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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2017.11.20] 검찰 “무분별한 상고 제한, 일선 검사 재량 확대 방침”
법무법인법승 조회수:325
2017-11-23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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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오두근 변호사는 무죄 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여

사법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상급자가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선 검사들의 재량의 범위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검찰의 운용 방향은 앞으로 형사 사건

피의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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