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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변호사 초기 대처 중요한 ‘청소년 범죄’… 피의자 권익 보호, 재범 예방까지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343
2017-12-19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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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URL: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275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바야흐로 ‘정보 홍수’의 시대다. 
인터넷을 통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중에는 가공된 것도 있고,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정보도 있으며,

이러한 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정보들도 적지 않다.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정보와 유해한 정보를 구분해 받아들이게 된다. 

■정보 접근성 확대로 인해 청소년 범죄도 급증 

하지만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는 다르다. 
온갖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정보에 휘둘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인터넷 상에 범람하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콘텐츠나 음란성 정보들이 위험한 건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런 유해 정보들은 SNS의 발달로 점점 더 쉽고 빠르게 전파되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김범원 변호사는 “인터넷과 SNS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그만큼 범죄에 연루되기도 쉽다”며 
“최근 벌어진 여중생 폭행 사건만 해도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얼마나 쉽게 큰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최근 청소년 성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SNS에

자신의 범죄를 공유하며 자랑하거나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다른 이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여론에서는 소년법 폐지 등 소년범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 저지른 청소년, 형사변호사의 선도 역할도 중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면

청소년들이 중한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부모나 학교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에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형사사건 특성상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라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방어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인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건 청소년기가 지닌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차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자와 법조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 범죄 변호사에게는 청소년의 범죄 성향 형성을 막고자 하는 의지와 노하우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청소년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범죄는 학교폭력으로 대변되는 폭력범죄, 추행과 음란물 유포,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절도 등이다”라며 “대부분 처음에는 단순 폭행이나 단순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되며

성범죄 역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경우 청소년이란 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는 일이 많다”며

“하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죄 성향이 유지되어 재범 우려가 높고 죄질 및 범행 역시

갈수록 심해지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은 쉽게 물들 수 있는 도화지와 같은 존재다.

검은색으로 물들어가는 청소년이라도 제때 바로잡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색으로 채워질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난다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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