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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불법 카메라촬영으로 인한 처벌 위기 극복 위한 정확한 조력 제공해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75
2019-05-07 16:07:37

 



올 초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안심 이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움직임이라 해석된다.

이에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 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ㆍ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산에서는 관내 숙박업소까지 확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숙박업소 수십 곳을 돌며 객실 안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유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또 다시 불법 카메라촬영 범죄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카메라촬영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의 경우 날이 갈수록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그만큼 혐의 연루 시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방지의 노력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몰카, 도촬 등 불법적인 카메라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예민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대처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일례로 시내버스 내에서 몰래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처벌에 대한 걱정 및 여죄 발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이 있었다.

상담 당시 피고인은 발각된 범행 이외에도 다른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처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표했다. 이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영상의 음란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아 그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한 후 필요한 과정에 착수했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우선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 최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력을 펼쳤다” 며 “동시에 의뢰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음란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다” 고 회고했다.

성범죄,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 역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비교적 경한 처벌인 벌금 300만 원 등 선고를 결정했다.

사안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시각이 엄중한 가운데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으로 현재 의뢰인은 몰카 등 불법적인 카메라촬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며 평온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사안이 까다로워 보이더라고 노력을 배신하지는 않는다.” 며 “다만, 노력과 더불어 진실한 반성이 동반되어야 뜻 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필요한 심리적, 법리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성범죄를 비롯해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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