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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유소년 선수에 스테로이드 주사한 이여상, 속은 선수 자격 정지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64
2019-07-04 09:46:41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5) 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스테로이드 불법 투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실명을 밝힌 CBS의 민경남 PD는 “이여상은 무슨 전문가인 양 일정까지 짜서 투약을 했지만 실제 투약은 막무가내로 이루어졌다”며 “한 유소년 선수의 경우 성인들의 검출치의 10배에 가까운 약물 성분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지망하는 청소년에게 금지 약물 투약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불법 투약이 확인된 학생 선수는 4년 동안 선수 자격이 박탈됩니다.


야구 교실에 다녔던 학생 7명에 대한 도핑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고등학생 2명이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선수 자격 박탈이 과한 처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는 “선수 자격 박탈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법률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제재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한편, "선수 자격 박탈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안 변호사는 “선수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운동계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강제로 투약시킨 사정 등을 주장할 경우 처분을 면할 수 있겠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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