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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부산형사로펌 법승 “가출청소년 미숙한 판단으로 인한 처벌 위기, 집중력 갖고 극복해야”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55
2019-08-26 17:37:03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A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군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청소년회복센터 감호위탁, 단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군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 무단으로 가출한 이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면담과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 뿐만 아니라 가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래와 공모해 인터넷에 휴대전화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일각에서는 가출 청소년 문제에 앞서 가정 폭력 등 이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부산형사로펌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부산시는 청소년 밀집지역인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 일대에서 가출청소년 발굴 및 상담, 조기개입, 귀가지원 등을 위한 거리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며 “상담을 통해 위기ㆍ가출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관련 문제와 청소년 유관기관,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발굴하고, 쉼터 등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구호활동도 진행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출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사기,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데다 성매매 등 성범죄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 며 “문제는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선처가 힘들 수 있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형사로펌 법승의 문을 두드린 부부의 사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가출을 한 뒤 친구 및 선배들과 어울려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였다.

더군다나 피의자는 중고물품 사기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본격적으로 친구들의 통장을 빌려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수십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 끝에 발각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부모가 법승을 찾아 아들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건은 비록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크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아 형사처벌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며 “이에 신속한 변론준비 착수와 더불어 개별 피해자들과 일일이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신문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여러 양형 사항들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고 요약했다.

얼마 전 경기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시신 사건이 가출팸 생활을 하던 가출 청소년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며 가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숙박?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 통상적인 판단을 벗어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로 인해 범행 횟수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큰 사안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명 팸이라 일컬어지는 패밀리, 즉 집단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해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발견돼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에서 지난해 91개(435명)로 약 78.4%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 의해 해체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출청소년의 범죄 연루 혐의 경우 자의와 타의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어떠한 법률 조력을 활용함에 따라 사안의 해결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며 “이때 기억해둬야 할 점은 청소년이 가지는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사안에 접근하는지 살펴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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