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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부산형사변호사, 방심했다 유죄판결 받은 의뢰인 억울함 풀어 무죄 밝혀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38
2020-01-29 11:47:54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오는 4월 실시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살인?청소년 강간 등 죄질이 나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인사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폭력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자도 5명 더 존재한다. 문제는 단순 혐의 연루가 아닌 징역의 실형이 선고됐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반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의 선거 출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갑을논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처럼 강간 등 성범죄 연루 및 전과 기록은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풍파를 일으키기 쉽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강간 등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명히 존재해왔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얼마 전 보도된 것과 같이 경찰이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점을 인정해 몇 십 년 만에 재심이 결정된 사례들을 통해서도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행사와 법률 조력 활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당국은 미투 등 일련의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있어 무죄추정원칙보다 피해자 중심 수사가 앞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또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임을 고려해 봐도 신속한 법률 조력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한 번은 법승 부산사무소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는 한 가족이 찾아왔다. 친한 후배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가족들을 통해 피고인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돌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며 “더불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과 수차례 접견하면서 본 사건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로 결정했다”고 정리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여러 가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존재해 보석허가청구 역시 함께 진행했다. 이어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 가운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고 이와 반대되는 여러 정황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1심판결의 위법 사항을 지적해 나갔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으로 부산형사변호사는 이에 집중해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현출하는 등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치밀한 변론을 펼쳤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인데 진술 속 모순점을 찾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 고소에 이른 배경과 무고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실제 변론 종결 후 검사 측 변론 재개 신청으로 변론 과정이 복잡해지기도 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1심 증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모순점 등을 파악, 반대신문을 준비해 공소사실 탄핵 및 원심판결 파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사 측의 상고 제기로 또 다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살펴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다. 성범죄 관련 해결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상고이유에 설시된 논거의 배가 넘는 반박 논거를 펼치며 뒤집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것.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로써 2년이 넘도록 계속된 법정공방은 비로소 종결될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진실한 태도만 유지하면 죄가 없음이 쉽게 드러날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어떠한 논리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나가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에 전국 네트워크 법인을 구축해놓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날카롭고 끈질긴 변론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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