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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강제추행 등 성범죄 대한 섣부른 판단 금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력 빠르게 활용해야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31
2020-02-11 17:28:56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의정부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주한미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병사 A(20)씨를 입건해 조사 중으로 현재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길을 지나던 B씨(20)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나다 그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각계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라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추행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폭행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참고로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되어 있다. 이에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놓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될까.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관련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 중 간혹 ‘힘을 이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게 무슨 강제추행이 되느냐.’ 또는 ‘아주 잠깐, 살짝 힘을 준 것뿐인데 이게 강제추행이 되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 성립요건으로 꼽히는 ‘폭행’에 대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사건 당시 힘을 미약하게 행사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 역시 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인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왔다.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받은 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솔직한 태도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 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경찰조사 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검토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 요약할 수 있다. 관련해 대법원이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는데다, 사안에 따라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카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을 살짝 댄 행위,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강제추행이라고 보았다.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몇몇 사례를 통해 '옷깃만 스쳐도 강제추행'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판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따라서 형법판례는 중요법리외의 구체적인 행위당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의 성립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쉽사리 일반화시키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렇기에 추행의 정도는 당사자 간의 관계, 전후 상황 등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초기 변호사 등을 통한 정확한 법률적 도움을 활용,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고 사건의 특성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동시에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신중하고 섬세함 접근이 필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무조건적인 혐의 인정이나 부인은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아무리 사안이 사소해보이거나 중하더라도 반드시 각자만의 해결방법 필요함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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