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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수원변호사, 업무상 횡령 혐의 대한 섣부른 접근 및 판단 위험성 강조해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23
2020-03-20 13:31:55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여주대 전 총장 A 씨와 전 부총장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2∼2015년 당시 대학 행정팀 처장으로 재직하던 C씨와 함께 교내 공사를 맡을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등 5억 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상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횡령을 저지르면 죄목은 업무상횡령으로 변경된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횡령죄 연루에 있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 지위라 요약할 수 있다” 며 “실제 금원의 성격,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혐의 연루에 당황하기보다 1차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내려 대응하는 것이 좋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횡령죄 사안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 혐의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 얼마 전 한 밴드 보컬이 아버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앨범 작업을 했다는 식의 허위 비방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해당 누리꾼은 유명 온라인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친구가 작은 건설 회사를 다니는데 예전부터 회장이 아들놈 가수 만든다고 회사 돈을 자꾸 횡령한다고 짜증 나 죽겠다고 한다. 엄마가 기획사를 차리고 형이 매니저로 나서고 아빠는 회사 돈으로 가수 만들었다. 모 방송국에 거액을 들여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유포되자 법적 대응이 이뤄졌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 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 고 밝히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이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 않아 인터넷 등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사안의 경중을 잘못 생각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며 “이때 필요한 것이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줄이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범죄 규모를 확장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성적인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 과정 속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얼마 전 10여 년간 친분을 쌓은 지인과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가 폐업한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지인으로부터 금전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해 법승 수원사무소로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며 “즉시 고소장부터 확보해 내용 중 거짓된 내용, 모순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임을 확인,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조력을 펼친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이처럼 경제 범죄의 경우, 사건의 구조가 복잡하고 적재적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비로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의 수준에 따라 복잡한 재판과정 없이 검찰 조사에서 처벌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오산·동탄·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상수 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등 지역에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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