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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역시 전과로 기록돼 처벌 누적 주의해야" 당부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5
2020-08-04 08:32:55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1여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 얼마 전에는 아나운서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하던 트럭과 충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일가족은 물론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모두 부상을 당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관련해 최근 경찰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7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로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에 나서고, 특히 음주운전자와 함께 동승자의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2~3회 재차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사건 대응 시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진 만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고 겸허한 태도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 법 개정으로 사안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한 점 주의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형사처벌 외에도 일상과 밀접한 부분에서도 확대됐다. 실제 지난 6월 1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이 인상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사고부담금이 통상 대인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

더불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아졌으며, 기존의 '3진아웃' 제도보다 가중된 형태로 2회 이상 적발부터 처벌이 가능해진 '2진아웃'제도에 따라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둬야 한다.

김상수 수원교통범죄변호사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전 전 양형기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처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음주운전 수치 대한 법리다툼 포기하지 않아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해

문제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주차를 방해하자, 자동차를 주차 선에 맞추어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내렸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러 건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제대로 주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때 홧김에 충동적으로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세, 네 모금 정도 마신 후 주차를 마친 후 다시 건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기 이른다.

김상수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측정되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속했지만,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정도였기에 법승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해를 돕고,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측정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 음주운전, 사안 심각성 떠나 무조건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보통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계에 따른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는 점에 유의해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다.

특히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기에 법승은 전국네트워크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다툼을 벌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두었다.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다면 빠르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보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교통범죄,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0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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