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 천안변호사, “업무상횡령 사안 쟁점 신속히 파악해야 기소유예 가능성 높일 수 있어” 조언
    2021-07-27
    최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여 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7000여만 원을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전북 익산 소재 아파트 경리직원 A씨의 구속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 전표를 조작,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다. 양형 기준은......
  • 수원형사변호사가 강조하는 특경법 사기 대응의 핵심 무엇?
    2021-07-15
    최근 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수조 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해당 거래소 대표 A씨 등 운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임직원 21명, 최상위 등급 회원 49명, 차상위 등급 회원 4명 등 74명도 입건된 상태이다.
    현재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6백만 원 이상 투자해 계좌를 개설하면 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
  • 의정부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시 횡령 여부 더불어 신분요건 충족 우선 살필 것” 조언
    2021-07-02
    2019년 10월. 제주지법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회사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회사 대표이사 B씨와 함께 총 36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에 연루됐다.
    수사과정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한 후 대금을 일부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 수원변호사, 상속재산 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억울함 풀어 형사처벌 위기 극복시켜
    2021-06-29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이용료를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이 횡령·편취한 액수는 무려 11억원대에 달한다.
    그중 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2억9000만 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 의정부변호사,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생각보다 빈번…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 강조
    2021-06-29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넷 운영·개선 및 석유 유통정보 고도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운용·지원해왔는데, 부정청구 신고대상으로 보조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을 두고 있다.
    관련해 점검단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부정청구 여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정성......
  • 광주형사변호사, 무력하게 다툼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인정하려던 의뢰인 무죄 밝혀
    2021-06-24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자급난으로 도산에 이를 경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
  • 대전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 도와 무죄 밝혀
    2021-06-23
    지난 4월 속칭 ‘유령법인’을 세워 지점을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거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통조직 운영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통장개설 대리인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100만~13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 B씨 등은 A씨의 지시로 유령법인 및 법인 지......
  • 수원형사변호사, 누범기간 사기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죄 이끌어내
    2021-06-22
    최근 대구지법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9년 1월 B씨에게 접근, "가상화폐에 3천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주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3천300만 원을 받아낸 것.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30만∼1천500만 원씩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 수원형사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방조 연루된 의뢰인 무죄 어떻게 밝혔나
    2021-06-17
    최근 네이버·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인증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픈마켓 업계에 대한 첫 제재이다. 이유인즉,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경찰 ......
  • 의정부변호사, 법정 구속된 의뢰인 사안 면밀히 살펴 보석인용 이끌어내
    2021-06-11
    보석이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증금을 걸고 일단 석방되나, 그 후에 도주하거나 공판정에 불출석하게 되면 보석 허가 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석방 제도라 요약할 수 있다. 보석 허가 결정 취소 시 보석 보증금은 몰수된다.
    그렇다면 보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이 장기화될 ......
1 2 3 4 5 6 7 8 9 10 ››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