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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업무방해, 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0-06 19:46:09
  • 112.169.75.79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연회비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반주기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총 12명의 고소인들은 의뢰인과 같은 단체의 회원이었으나해당 단체에서 분란이 발생해 서로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14(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5(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해당 시정장치를 변경한 자가 고소인들 중 1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으며고소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회원들도 출입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위치상 연회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며연회비를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 의하여 해당 고소는 모두 허위임을 밝혔습니다보증금과 반주기 역시 회장의 허락 하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에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 고소인들에게 문자 등을 통하여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수사기관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고소인들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무고 고의에 관하여 별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고소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스스로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치밀하고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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