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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업무상배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0 17:31:20
  • 112.169.75.79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그러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의뢰인은 아내의 말을 믿고 위 카드를 식사 대금 등을 지불할 때 사용하곤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실 의뢰인의 아내는 위 카드를 포함하여 회사의 돈에 손을 대고 있었고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356조 처벌 조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아내의 말만 믿고 카드를 쓴 것뿐인데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몰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부산에서 관련 경제 범죄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적극적인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수사 기관의 압박과 추궁이 들어왔으나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 기관에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그 사정과 관련 계좌 내역 등을 일반인이 모두 세세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죄 구성요건과 실제 법리상 구성요건 간의 괴리가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제 범죄의 경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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