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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형사일반 | 폭행 - 군사법원 2020**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9 19:01:01
  • 112.169.75.79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

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반이 더 지난 후에야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고소인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의 추측성 진술뿐이었습니다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었기에 직접적인 반대증거를 수집하는 것도약식절차에서 이미 신뢰받았던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하여 당시 함께 근무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자세히 지켜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소인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목격자의 기존 진술이 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달라지는 점 등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도 많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한 범죄는 아니었으나 한 적도 없는 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유리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사건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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