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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1***

  • 법무법인 법승
  • 2020-05-29 16:36:56
  • 14.52.88.139


 

의뢰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금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실은 마트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며 무리하게 돈을 빌리다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경찰 수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모든 연락을 단절한 채 회피만 해오다가체포되는 것만은 막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고소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으로 대응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및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관의 연락을 단순히 회피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그러한 태도로 수사를 회피만 할 경우 체포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해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해 나갈 것을 조언함과 동시에 곧바로 담당수사관을 확인한 후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변호인단이 수사관에게 연락했을 당시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락조차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기 직전인 상황이었고변호인단의 빠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지명수배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단은 고소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과 면담하며 방어 전략을 세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고소장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모두 누락한 채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등 피해액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적으로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각 은행별 금원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계좌내역을 모두 정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의 액수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수사관은 실제 계좌거래내역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하였고법리적으로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만으로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수사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수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을 회피하기만 하였다면 의뢰인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수사에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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