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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2019형제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10 18:55:09
  • 14.32.229.8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동안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킨십을 하려는 의도라 생각하고 키스를 하였습니다이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성관계가 종료되자 바로 눈을 뜬 이 여성은 의뢰인이 잠이 든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고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박주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고소내용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정리하였고곧바로 사건현장이 녹음된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변호인은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일방적인 성관계도 아니었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그러나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관련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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