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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1 17:53:19
  • 14.32.229.8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의뢰인은 위 담당자를 기다리던 중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기로 하였던 의뢰인의 계좌에 위 회사의 물품대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인근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에 기재된 고유번호의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는 위 인사 담당자의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회사의 물품 대금이라 믿고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생각한 채로 현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는데전송 직후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어 의뢰인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사기 방조 혐의입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소위 인출책이라 불리우는 역할을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주범들에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행위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신뢰한 의뢰인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의뢰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112신고 당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결국 사기 방조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상세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등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조사 참여 및 서면의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사기방조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되려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수사 초기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에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 데에 본 처분 결과의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최대 인터넷 구인/구직 싸이트인 OOO의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여 한 회사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였으나 결국 의뢰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되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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