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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1 17:39:53
  • 14.32.229.8


의뢰인은 의뢰인의 통장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검사를 사칭한 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협조한다고 믿은 상태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했을 뿐인데정작 의뢰인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매우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전 본인 명의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여하여 주범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변호인들은 이점을 강조하여 피해자이면서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며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히 수사기관을 사칭함에 그치지 않고의뢰인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의뢰인이 발신하는 전화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특이한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합니다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주범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속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혼란에 빠진 상태로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주범들의 범죄 유형과 방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억울함에 처하여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고 성실한 시민으로서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믿은 채 행하였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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