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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7 18:10:51
  • 14.32.229.8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고계속 버스를 탄 채로 목적지인 종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서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손을 잡은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여성에게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여성에게 다가가 손목 소매부분을 살짝 잡아끌며 잠시만요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여성은 다소 불쾌한 듯 의뢰인을 한 차례 쳐다보고 다른 곳으로 갔고의뢰인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이 버스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고 정류장에 내려서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이후 알고 보니 이 여성은 고등학생즉 미성년자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 1심 사건경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탔던 버스를 사건 발생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직접 탑승하여 사건 당시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상당히 많았던 점위 버스의 경로가 상당히 험하여 굽은 길이나 경사진 길이 많아 급정거가 잦은 점버스 자체도 마을버스로 상당히 크기가 작아 손잡이도 매우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한 변호인들은 당시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닌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잡던 중 피치 못하게 먼저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게 된 것이고버스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스치거나 겹쳐 잡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내린 이 사건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현장을 확인하였고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들은 이 사건 종점 정류장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어 종점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대부분 아파트의 주민이고 정류장 주변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던 점사건 당시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정류장 주변이 매우 환하였으며피해자와 의뢰인이 매우 짧은 시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한 변호인들은 버스 정류장의 위치사건 발생 시간피해자와 의뢰인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진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진술은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당시 옷차림이 상당히 어른스러웠고 화장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말을 걸어보고자 했던 점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2심 재판경위

 

1심의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항고를 하였고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검사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가사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손을 잡아당긴 것을 폭행으로라도 처벌을 해 달라고 주장하였고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손을 잡아당긴 것을 인정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으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는 이르지 않았으며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심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폭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심 제판경위

 

검사는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을 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검사는 유사한 사례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여러 판례들을 들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변호인은 각 사안별로 모두 고의의 판단이 다른데 유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었다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의뢰인의 행위 당시 주변 사정행위 이후의 사정의뢰인의 내심의 진의그 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고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유죄라 주장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긴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증거수집과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이번 사건과의 차별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할 것이며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마을버스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1, 2, 3심에 이르는 재판과정에서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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