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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6 16:33:49
  • 14.32.229.8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오빠와 동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우연한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고 서로 상대방을 조금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성관계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가 되기로 하였고두 사람은 서로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식어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었는데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있었던 것을 기회로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믿었던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시의 정황과 전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무엇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일반인이 보더라도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당시 성관계로 나아가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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