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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7 17:24:38
  • 14.32.229.8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마음이 바뀌어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인을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따라 다니며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피해 도망을 다녔으나 고소인은 끝까지 의뢰인을 따라왔고이에 지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실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면밀히 살핀 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CCTV에 비친 고소인은 그저 의뢰인의 뒤를 계속 따라갈 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습니다이러한 CCTV를 기초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뒤를 따라 약 1시간 30분 가량 돌아다닌 점②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을 사준다고 하여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왔고의뢰인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통상적으로 술을 사준다고 하여 갔으나 1시간 30분 가량 술을 사줄 기색 없이 주변을 배회하기만 한다면 그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한편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고소인을 만났으나 마음이 바꾸어 돌려보냈는데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러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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