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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준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

  • 법무법인 법승
  • 2019-11-06 17:15:43
  • 14.32.229.8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둘이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며우연히 가까워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이 사건을 맡은 김낙의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발생 시까지 만남 경위대화내용특히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장소모텔까지의 거리와 동선이동시 행동모텔에서의 구체적 행동과 대화 등을 매우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첫 조사 이전에 당일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특히 상대방은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여 상대방의 주취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은 대부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라고 주장합니다그러나 고소당한 당사자가 간과하고 있는 당일 행적과 대화를 살펴보다 보면 분명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이 들어나변호인의 역할은 당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주어 충분히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변호인과 충분한 면담을 하였고의뢰인은 증거자료 협조에 매우 충실히 대응하여 자칫 엄한 처벌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었으나법승의 조력으로 충분히 방어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둘이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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