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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19푸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01 15:08:57
  • 14.32.229.8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기 위해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이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19세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의 연령과 가해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의하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호에서 10호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의 부모는 평소 바르기만 하던 자녀가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습니다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입시를 앞둔 보호소년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이를 위한 변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 비행사실이 일시적인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비행이고평소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점부모의 관심과 지도아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 나갈 여지가 상당한 점 등 보호소년을 둘러싼 여러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피해자 측과 일일이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보호소년에게 1, 2호의 경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던 보호소년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에 힘입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1호 및 2호 처분을 받았고이후 학생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받아야 소년의 미래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기 위해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1호 및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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