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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일반 | 폭행치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

  • 법무법인 법승
  • 2019-10-08 16:43:58
  • 14.32.229.8


의뢰인은 여성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고 뒤이어 가슴을 만졌으며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상해를 입히는 상해죄와 달리 폭행 치상은 의도하지 않고 폭력행위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폭행치상은 상해죄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을 헛디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의 주장을 듣고 사건을 분석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와 의뢰인의 추행행위 간의 연관성을 단절시켰습니다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및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만취되어 있어 만취의 영향으로 넘어지게 된 점이 있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발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의뢰인으로 하여금 금주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의뢰인이 아직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정이 높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지 겨우 2개월 뒤에 발생한 사건이었고더욱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몹시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를 분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결국 강제추행치상이 아닌강제추행 및 폭행치상으로 기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한편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는바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스킨십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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