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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형사일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19-09-27 17:22:08
  • 14.32.229.8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사가 있는 곳마다 전국을 떠돌며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광주에 공사가 있어 일을 하러 오게 되었고어머니가 오랜 기간 암 투병으로 입원하였던 광주에서 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하게 되자 울적한 마음에 친구와 술을 마시며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자고 가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신호 대기 중인 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홍조를 띠고 술 냄새까지 나자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엄단하는 분위기임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구금까지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9살에 불과한 딸의 교육까지 중단해야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까지 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꼼꼼하게 찾아냈습니다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내용이 재판부와 검사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님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특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차량 역시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사라졌고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며 판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까지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의뢰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범행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벌금형의 하한인 1천만 원에서 작량 감경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론으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국을 떠돌며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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