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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일반 | 자동차관리법위반 - 수원지방법원2019노3***

  • 법무법인 법승
  • 2019-09-11 17:00:13
  • 14.32.229.8



카자흐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훔쳤다가 체포되어 특수절도죄출입국관리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절도 대상이 오래되어 방치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지 않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절취하였는데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또한 의뢰인은 훔친 차량에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번호판이나 자동차등록증 등 차에 관한 표기를 위변조한 것을 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외사팀 사법통역사와 함께 접견 상담을 진행하였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이후 특수절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직원으로 꾸려진 외사팀과 함께 이를 번역 및 공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낯선 한국에서 구속되어 실형을 앞두고 있었으나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한 조력에 힘입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만나 항소심에서 드문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로의 감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카자흐스탄 인이어서 사법통역사 등 전문적인 인력이 갖추어진 법무법인 법승이 아니었다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기에 이번 집행유예의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에서 1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사법통역사를 갖춘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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