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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 - 광주지방경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8-06 17:29:04
  • 14.32.229.8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의 뜻과 달리 다양한 요소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회수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액조차 갚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문제는 이럴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사업 실패로 힘든 상황을 겪어냄과 동시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당사자로서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며 이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문을 두들긴 의뢰인 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야심차게 준비하여 시작한 사업이 처음 호황을 누렸으나기온 상승 등의 자연적인 이유와 국내외 경제 변화 등의 사유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휘청 거리자극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결국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일부 금액에 대하여 편취고의를 갖고 차용하기도 하여자칫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노모를 모시며 성실히 살아가던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와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때 사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하여 담당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이를 기반으로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피력하였습니다나아가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 역시 2차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일부 편취고의가 인정되는 금원과 나머지 금원들은 별개임을 주장하며 각각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결국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일부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은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어째야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인단과 함께 구속의 위험성을 면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단순 차용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수많은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아니하여 1800만원 상당의 사기죄에도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등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같이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제적 책임 외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이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포기해서는 안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사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돈을 빌리게 되었고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일부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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