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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사일반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19 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8 16:13:18
  • 14.32.229.8


사건의 의뢰인은 한 달 넘게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중이었습니다이웃에 대한 정중한 요청과 방문까지 하였음에도 변화되는 것은 없었고 상대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오히려 짜증을 내며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관리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구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결국 한 달 넘게 잠조차 제대로 못자고 고통 받던 의뢰인은 수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공용공간에 위치한 등과 우편함 등을 부셨고 이런 일이 수 회에 이르게 되자 결국 손괴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시발점 등을 고려할 때 전과까지 남기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담당변호인단과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의뢰인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그러던 중 해당 사건이 검찰 약식명령 담당부서로 송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는 약식명령이긴 하나 의뢰인에겐 전과로 남기 때문에 처음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곧바로 담당 검사님과의 면담을 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 설명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와의 원활한 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약식명령 담당부서로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을 억울함을 적극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로 자신의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야 합니다특히 형사 사건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위 사건의 경우도 검찰 약식명령부서로 송치되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전과가 생겨 평생 그 일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이처럼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원하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공용공간에 위치한 등과 우편함 등을 부시자손괴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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